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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 부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공고(공포)번호 경기도 입법예고 제2019-32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5월17일
1. 제안이유
  가.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라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 및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나. 도내 지역서점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지역서점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 점 보완 등 필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도입 목적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순화함(안 제1조). 
    - 독서 문화 진흥 → 책 읽는 문화 확산
  나. 조례의 대상이 되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명확화 함(안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상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도서를 전시ㆍ판매하는 서점
  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함(안 제5조제3항).
  라. 지역서점 경영 및 창업지원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활성화 사업지원 신설함(안 제6조). 
    -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시설의 설치 지원 신설  
  마. 지역서점 인증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 현행 규칙에 마련되어 있는 인증의 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바. 지역서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위원회 구성 및 해촉, 개최시기 등    
  사. 우선조달계약의 대상에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지역서점 협동조합 포함(안 제13조)
  아. 지역서점 활성화 기여 표창대상 범위 확대(안 제15조)
   - 개인 및 단체 → 개인, 서점, 조합, 단체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콘텐츠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4653, 팩스 : 031-8008-3339, 전자메일 : latenite@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190515_경기도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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