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국기선양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 2019.05.16.]
(  제정) 2019.05.16 조례 제1638호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
연 락 처 : 031-590-2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 수호와 국기 게양일의 지정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수호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기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 시민의 날

2. 남양주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남양주시에서 개최하는 정부 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기간

4. 남양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계획을 수립하고,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공공장소(교량, 도로, 공원 등)에 대한 국기 게양대 설치

3. 민간차원의 국기게양대 설치 등에 대한 지원

4. 국기보급사업

5. 국기 선양단체에 대한 지원

6.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7.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주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게 폐기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청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에 가로기용 국기꽂이가 설치된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한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적극 동참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38호, 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