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09.26.]
제  정 2002. 4. 27 규칙 제277호
개  정 2003. 3. 8 규칙 제294호
(일부개정) 2005.03.17 규칙 제 343호
(일부개정) 2006.08.31 규칙 제 382호
(일부개정) 2007.05.31 규칙 제 403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09.26 규칙 제607호

관리책임부서 : 민원지적과
연 락 처 : 659-33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집행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관부서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

4. 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정기적, 비정기적 공표대상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시보,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표한다.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제7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여수시 및 여수시 소속행정기관 :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2. 조례에 의한 위탁기관 :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공표하여야 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표에 적합한 공표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기일내에 공표할 수 있도록 공표매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10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매체관리)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보 : 시보제작·관리부서

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


제10조(공개대상민원의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른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하는 민원의 범위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이의, 진정, 질의, 건의로 한다.


제11조(심의회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여수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중 제3조제6호 내지 제8호는 삭제한다.

       부칙(2003. 3. 8 규칙 제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3. 17 규칙 제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8. 31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 5. 31 규칙 제4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⑤(생 략)
⑥「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의 공표기관 및 부서란 중에서 "기획예산과, 회계과, 총무과, 상수도과, 환경보호과, 도시미화사업소,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세무과, 재난방재과, 민원지적과, 해당부서"를 "해당 과(관),소"로 한다.
⑦ 내지 <16>(생 략)

       부칙(2014. 9. 26. 규칙 제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